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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와 결과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을 경우, 결과 발생 시점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해가 발생한 날의 외환 시세를 적용하여 금전적 손해를 환산하여야 하며(대법원 2018. 3. 15. 판결 참조), 이로 인해 최종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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