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가맹계약은 기본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자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고, 일정한 조건에 따라 장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