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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의 안전조치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기계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8조는 포장기 등의 작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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