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료및손해배상,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부 의무와 변제공탁의 적용 법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나요?
Answer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어도 채권자가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 구두의 제공조차 할 필요 없이 바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수 차례 수령을 요청하였으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변제공탁을 통해 변제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변제준비 완료와 수령 최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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