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사용자의 보호의무는 어떻게 규정되며, 손해배상 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