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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의 이행청구권에 대한 해제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54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는 그 이행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이행지체에 대한 적법한 이행 제공 및 이행 최고를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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