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의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정당하게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유가 전적으로 허위이거나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고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밀어내려는 고의로 내세운 해고 사유가 확인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반하여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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