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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위탁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689조에 따르면,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에 관하여 계약에서 다른 내용을 정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에 따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해야 합니다. 즉, 계약상 정해진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지 통지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며 계약은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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