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에서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가상화폐 거래소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에서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은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불완전한 급부를 이유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기 위해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만약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