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의 손해배상 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 제29조 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경과실만 있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과실의 기준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 일반적인 예견 가능성을 상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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