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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할 경우, 상법 제64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가집니다.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르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 하자의 발생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 각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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