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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손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손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했거나 확대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방치된 물건을 이동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상대측의 반대로 실제로 옮기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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