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은 어떻게 설정되며 적용되는 법리는 무엇인가요?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에 의해 변제기일부터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생합니다. 계약에 따른 약정된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위 사례처럼 연 10% 또는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이 산정되며, 약정 이율에 따라 변제기부터 소송종료일까지 이자를 책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