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계약에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이 상계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계의 기준은 상계적상일에 도달한 채권의 이행기와 양 당사자간의 채권이 서로 대등한 경우입니다. 공사계약의 경우, 미지급 공사대금과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의 이행기에 도달한 시점에서 상계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 49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의 채권이 설정된 경우, 동시에 이행기로 도달하고, 그 이행기일이 동일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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