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혹은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여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려면, 거주 확정일자 및 임대차계약 부동산의 권리관계 확인 등의 조치를 충분히 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