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할 때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토지소유자가 무단으로 설치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건물이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 점유자가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에 기반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건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건물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43801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