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중개인의 잘못된 중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중개인의 잘못된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는 매수인이 실제로 매수한 가격과 부동산의 시가 간의 차액과 중개수수료, 기타 부대비용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에 의거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는 채무불이행 또는 위법한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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