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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채무 불이행 시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2 제1항 및 채권자의 업무방법서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신용보증을 받은 채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부탁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이사회에서 정하는 보증료율과 위 약정에 따라 추가로 정해진 요율을 곱하여 위약금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대상 금액이 9억원이고 대상 기간이 2018년 7월 21일부터 2018년 11월 14일까지인 경우, 요율 1.2%를 적용하여 3,461,910원의 위약금을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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