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는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나요?
Answer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닐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나중에 다른 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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