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매매계약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이중매매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이중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 인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배임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성립해야 하며, 단순한 매매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잘못된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중매매는 법적으로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