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남용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어떤 사례를 참고할 수 있나요?

법인격 남용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서의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에서는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회사의 법인격 부인을 통해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는 법인격 남용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