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청구 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불법행위와 손해의 현실화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기산점은 손해의 결과가 현실화된 시점으로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에 따르면,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손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소송은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 이후 5년 이내에 제기 되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