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철거및손해배상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하여 인근 토지의 소유자가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행로를 막는 건물이 설치될 경우, 타인 소유의 주위토지는 통행할 권리가 생기지 않으며, 기존의 통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행로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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