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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저당권 설정이 차용금 이자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근저당권 설정이 차용금 이자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이자 발생을 고려하여 채권최고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즉, 판례에 따르면 이자 약정이 있으면 잔여 원금과 이자 발생을 종합하여 채권최고액을 결정해야 하므로, 이에 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원금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원금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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