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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지연손해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민법 제388조에 따라 채권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거나, 이자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연손해금의 산정에서 약정된 이자율이 비합리적이거나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는 이자율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이 채무자에게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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