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인의 지위는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에 의해 확정됩니다. 즉, 운송인이 누구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서류, 송하인의 기재 상태, 그리고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나 운임 지급 형태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13109)에 따라 운송의뢰인과 운송인 간의 의사도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