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는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합니다. 국가배상법시행령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특정 분야에 한정하고 불합리성이 있기에, 직종별 직업내용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피해자의 연령, 건강 상태, 사고 당시의 손실 상태, 치료 정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