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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임차인이 증명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임차인은 계약 해지의 주된 사유가 자기 측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서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해지는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나 재정적 파탄 등의 사유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임차인 측의 과실로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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