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등,보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가지는 의무와 임차인이 가지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목적물의 수리 및 유지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 6. 13. 판결 참고). 반면, 임차인은 정해진 차임을 성실히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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