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보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재무제표 작성·공시 업무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감시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기재가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