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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가 실제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지 않지만,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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