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측량사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측량사는 경계측량의 결과를 신뢰한 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측량사가 부실측량으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의뢰인이 입은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위법행위와 피해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 그리고 의뢰인이 측량 결과를 신뢰하고 그로 인해 행동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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