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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고, 그 사정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경우에 인정됩니다.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변경되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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