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의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 사용자가 주장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휴업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고용유지조치 등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수익 감소가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주장할 경우에도, 고용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