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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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