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따른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공정성,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에서의 대체 가능성, 성과 등이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져 있는지,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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