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임차인이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임차목적물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 별도로 임차인이 목적물보존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화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31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