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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공탁의 의미와 그것이 미치는 법률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면,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즉,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받을 권리로 전환되어, 더 이상 추심권능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참조). 따라서 집행공탁 후에는 압류채권자들은 추심권능을 상실하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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