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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취소권이 적용될 수 있는 채권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Answer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그 법률관계에 기반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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