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은 어떤 법률 원칙에 따라 해석되나요?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며, 민법 제398조에서 규정하듯 손해의 발생사실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사전에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통상적인 조건 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체상금약정에 따라 입증된 손해만 청구해야 하며, 약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