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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소매업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이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소매업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인 사업자는 미지급된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상사법 및 민법 규정에 따라 계약 내용 이행 및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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