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소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고소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