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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품개발계약의 성립을 위해 필요한 의사의 합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도 필요합니다. 즉, 그 정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102080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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