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전기 설비의 설치자 또는 유지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음을 증명한 피해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와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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