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 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은 일반적으로 손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에서는 손해배상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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