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형사소추를 피하거나 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방어할 권리가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남용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음을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진술행위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표준에 따라 진술 당시의 상황, 진술의 내용과 동기·목적, 진술내용의 진실에의 부합 정도, 진술의 일관성이나 번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진술로 다른 사람의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그 사람이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