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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채무자를 상속받은 자가 물상대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1020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만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의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면 그 재산에 한해서만 지급의무가 인정됩니까 이는 상속받은 재산이 주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범위이어야 하며, 다이에게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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