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