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근저당권말소,대여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재단법인의 대표자는 기본재산의 처분행위에서 어떤 의무를 갖고 있나요?
Answer
재단법인의 대표자는 민법 제60조에 따라 법인대표권을 행사할 때, 정관에 의해 규정된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회 결의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한다면, 그러한 처분행위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제3자는 이러한 절차상의 결함을 이유로 법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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