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율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법정이율의 적용 범위는 민법 제389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거하여 설정됩니다. 법정이율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396조에 따라 연 5%로 정해지나, 소송촉진법에 따른 특별한 사유에 의해 변경된 경우, 예를 들어 악화되는 경제 상황이나 비상 상황에 따른 12% 등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법의 부칙에 따라 법원이 정한 비율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